제가 2020년 10월 28일 국회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. 국회의원들에게 규제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,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리한 자료입니다.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행사 전에 사진만 찍고 다 나가버려서, 준비한 내용은 전달이 안되어서 매우 아쉽고 화도 많이 났는데요.
대신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 공유해드립니다. 원본 파일을 슬라이드 쉐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, 의견이 필요하신 곳에 전달해주셔도 좋습니다. 특히 마지막 장의 제언에 대해서 기재부와 행안부에 의견을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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